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과 애플의 영업 보복을 금지하는 '앱 마켓 사업자 영업 보복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 행위 금지,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민희 의원은 "2021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회하며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이 법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구글과 애플의 횡포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 법원의 구글·애플 불법 행위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내 콘텐츠 기업이 신고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구글과 애플이 보복 행위의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위반 시 징벌적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하며, 법원이 손해배상액 기준을 직권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

기자간담회에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피해 중소게임사 6개사, 한국게임학회,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WCA연합회 등 3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법안 지지를 표명했다.

경실련 방효창 정책위원장은 "구글 소송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실제 4~6%임에도 30%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애플의 제3자 결제 수수료 27% 역시 반경쟁적 조치로, 미국 법원은 이를 금지했지만, 이 명령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황성익 회장은 "국내 개발사들은 인앱 결제 정책으로 오랜 피해를 겪어왔다. 이 법안은 플랫폼과 개발사 간 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구글과 애플이 공정한 파트너로 상호 존중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복 두려움 해소와 공정한 환경 조성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피해 기업들은 보복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실정이다. 이에 법안은 중소 콘텐츠 기업이 보복 걱정 없이 창의적 콘텐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민희 의원은 "준 대선 기간으로 공론화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6월 3일 이후 공론의 장을 마련해 인앱 결제 피해와 앱 마켓 사업자의 보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와 공정한 앱 마켓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