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2025년 5월 29일 서울 구로구 에이스테크노타워 5차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과다 수수료 환수 및 인하를 주제로 한 미국 집단조정 무료 법률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행사에는 국내외 앱 및 게임 개발사 대표, 임원, 법무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설명회는 구글과 애플의 30%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수수료가 적정 비용(4~6%)의 3~5배에 달한다고 판단하며 반독점 위반으로 금지 명령을 내린 점을 근거로바탕으로, 과다 징수된 수수료를 환수하고 향후 수수료를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에서 48,000개 개발사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와 국내 100여 개 주요 기업의 참여 현황이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설명회는 네 가지 주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미국 법원의 판결과 수수료 적정 비용 산정 근거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설명했다. 이어 환수 대상, 손해액 산정 방식, 글로벌 매출 기준 적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현행 30% 수수료를 1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미국 집단 조정 절차와 예상 일정을 공유하며 개발사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1:1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개별 사례에 맞는 조언을 받았으며, 19,000원 상당의 법률 도서도 선물로 받았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맞서 개발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며, “이번 설명회는 업계가 단합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검토, 글로벌 규제 대응, 인앱결제 분쟁 해결 등 게임 및 앱 개발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게임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되는 주요 법적 이슈를 정리한 『게임 비즈니스 실전 법률노트』를 최근 출간하기도 했다.

위더피플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계약 검토, 글로벌 규제 대응, 인앱결제 분쟁 해결 등 게임 및 앱 개발 산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25 플레이엑스포에서 법률 지원 파트너로서 한 단계 도약한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은 이번 설명회로 업계의 신뢰를 다시 한번 다졌다. 이미 100여 개 국내 기업이 이 공동 대응에 동참하며 구글과 애플에 맞선 움직임에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