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게임 정책이 말 그대로 실종 상태다. 지난 2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첫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하면서 5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그런데,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인 K-콘텐츠 육성 부분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게임 산업 진흥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게임이 언급된 한 부분도 영화, 웹툰, 음악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는 정책의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을 뿐이다. 

게임 산업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체 수출액 중 69%의 비중을 차지하며 약 9조 7천억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콘텐츠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핵심 산업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류 주요 성과를 적시하며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처사는 게임 산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도외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가 우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게임 업계 불공정 해소, 게임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게임 분야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낄 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게임 공약들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쇼였단 말인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게임 전문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게임 중독이 질병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인터뷰가 공개돼 논란이 일자 뒤늦게 SNS에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한 줄 메시지로 수습에 나섰다. 이쯤 되면 이 사건 역시 단순 해프닝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게임 분야는 중국 판호 발급, 게임 질병 코드 도입, P2E 논란 등 다양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금과 같은 무관심과 무대책이 어렵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을 뒷걸음치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 

게임을 빼고 K-콘텐츠 육성을 논할 수 없다. 게임은 스토리, 영상, 기술들이 접목된 종합예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신성장동력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게임 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게임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2022.07.2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