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게임산업이 속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감사는 1일 하루에 집중됐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됐다.

게임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질의를 던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울산북구 위원이다. 이 위원은 국감장에서 VR을 시연했다. 헤드기어를 착용한 남성이 움직이는대로 게임 캐릭터가 동작을 따라했다. 시연이 끝나자 이 의원은 "VR게임은 이렇게 정교한 수준"이라면서 "반면 최근 이용자들에게 큰 비판을 받은 게임사의 대표작을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화면에 나타난 게임은 '리니지'였다.

이어 "그래픽이 게임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차이가 난다"며 "3사 모두 90년대 중반에 설립됐다. 그런데도 어떤 회사는 수준을 (VR게임처럼) 이렇게 올려놨고, 어떤 회사는 이용자들에게 결재를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수준만 높여 놨다. 특정 매출을 고집하는 동안 비즈니스 모델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세계 시장에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 최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금 쇄신하지 못하면 미래의 희망이 절만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문화부장관은 "관련 부서에서 실감형 XR, VR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다. RCC라고 해서 영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개발도 고민 중이다. 영화와 실감형 기술이 게임과 통합되는 시장으로 갈 것이다. 메타버스 등 내년 예산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해외게임과 국산게임 비교를통해 국내 게임사들의 확률형아이템 비즈니스모델이라는 비판을 한 질의였다. 이렇게 명확한 질의에 VR게임 지원에 대해 답변을 한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위정현 학회장을 향해 "올해 초 국내 게임사들을 향한 트럭 시위와 더불어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외면하는 상황까지 왔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망가지고 이용자들이 외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하고 질의 했다.

위 학회장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번째는 3N의 과오다. 위 학회장은 "이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하여 IP 우려먹기 게임을 양산해서, 특히 돈 많은 이용자들을 쥐어짜는 확률형 게임으로 국내 게임사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특히 엔씨는 게임 산업을 망치는 적폐기업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둘째는 게임을 관리하는 정부기관, 특히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산하기관의 무능을 들었다. 위 학회장은 "확률형아이템이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후 감독이나 조치, 심지어 대응책, 분석보고서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는 무능이자 책임방기"라고 주장했다.

위 학회장의 답변에 이상헌 의원은 "그렇다면 국내 게임산업이 회생을 하고 발전하기 위해 대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위 학회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법개정안이 있지만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청소년 결재 금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예를 들어 리니지M이나 트릭스터M이라는 게임이 있다. 이들은 12세와 18세 이용가 두 개의 등급이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사행성 논란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에게 판매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임은 한국의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중국을 문화적으로 지배한 위대한 산업"이라면서 "케이팝, 드라마, 웹툰과 같은 한류의 길을 열어준 선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김택진, 김정주, 방준혁과 같은 1세대 창업자들은 이런 게임의 역사적 의미, 문명사적 의미를 망극하고 있으며, 축적한 자신의 부에 안주하고 있다. 이제 게임의 글로벌 영광을 되찾기 위한 대한민국 게임 2.0의 시대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지만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다.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업계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 정 경기 파주시을 위원은 강신철 학회장을 지목하고 "올해 초 게임사들이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거나 이중 확률, 컴플리트 가챠라는것을 도입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협회에서는 자율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12월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며 "이런 것만으로 이용자 신뢰를 학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는 게임사명, 국적, 누적회수 등만 표시하니까 어떤 프로모션에서 자율규제를 안 지켰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넥슨은 확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고, 넷마블은 시스템으로 자동 입력하겠다고 했으며, 엔씨는 유료아이템 판매를 아얘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이러한 것이 자율규제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협회는 자율규제가 법보다 더 강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법으로 규제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신철 협회장은 "얘기한 부분은 돌아가서 협회사들과 잘 논의해 봐야 할 사안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서울 마포구을 위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5년 전인 2005년 국감 질의에서 한 내용을 공개했다.

당시 정 의원이 정동채 문화고한광부 장관에게 "콘텐츠 시장은 세계 시장으로 넘어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온라인게임이 세계 1위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다. 이 분야가 우리를 먹어살릴 미래 산업으로서 손색이 없다. 상업적, 문화적 가치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봤을 때, 정부에서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대한체육회에 채택하는데 문화관광부가 앞장서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정동채 장관은 "게임은 게임산업 차원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고, 체육활동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답변했다.

영상을 끝나고 정 의원은 "만약 저 때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똑 같다. 스위스 로잔에서 IOC는 2017년 'e스포츠는 정식 종목이다' 선언한 적이 있다. 내년 항저우에서 6개 e스포츠 종목이 메달 종목이 됐다. 국가 대표를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e스포츠는 정식 종목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장관은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금 과정에 있다. 대한체육회 준회원 가입하는 절차 중 승격심사 12월에 있고, 3년 후 본회원이 될 자격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강신철 게임협회장을 지목하며 "e스포츠가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아느냐"는 질문에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프로게이머들 대부분이 군대 갈 연령들이다. 체육 종목이 아니다 보니 상업팀을 못 만든다. 국가 대표 선발하는데도 어렵다. 꼭 조기에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마지막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비례대표 위원은 위정현 게임학회장에게 질의했다. 그녀는 "자율규제 개정안만으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냐"고 질문했고, 위정현 학회장은 "자율규제는 그동안 4년의 세월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고, 산업계의 시행을 지켜봤다. 하지만, 트럭시위 등에서 표출이 됐듯이 한계 상황이고 자율규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국내 게임사가 어떤 BM을 가져가야 할 것 같냐는 질문에 위정현 학회장은 "비즈니스모델의 다원화다. 확률형 아이템을 당장 폐기하기 어렵다면 로또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을 지양하고, 유료 아이템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아이템을 늘리고 광고 모델, 월정액 등등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