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블루아카이브'의 19금 논란과 관련, 게임과 관련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진행된 국정 감사에서 문체위 소속 이상헌 의원은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에게 게임 등급분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은 “15세로 서비스를 하다가 갑자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등급이 상향됐다. 심의 기준부터 사후관리와 감독 체계까지 게임위의 등급분류 과정을 이용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10년치 민원이 몰려오고 있다. 등급은 상향되기도 하고 하향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상황으로 이해를 부탁한다. 특히 전문가가 아닌데 게임물 등급을 심의한다는 민원이 많은데 게임 관련 전공자가 몇 분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게임이라는 것이 20-~30년을 한 사람만 전문가는 아니라고 본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최근 넥슨이 서비스 중인 ‘블루 아카이브’의 이용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거나 게임 리소스를 수정하라는 등급 재분류 권고 지시를 내렸다. ‘블루 아카이브’는 미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으로 이미 1년여 동안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되어 왔다. 하지만 게임 속 여성 캐릭터에게 노출이 있는 의상이 문제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 권고를 지시하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해당 게임을 서비스 중인 넥슨은 게임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상향하는 한편 리소스를 수정한 청소년 버전을 별도로 제작하여 출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게이머들은 등급 변경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등급 상향은 ‘블루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게임도 대거 권고 지시를 받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제도 사업자 교육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류호정 의원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이 2020년부터 횟수가 줄었고 교육 시간도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체 등급을 하면 등급 표기를 잘못해서 게임위가 재등급 분류하는 경우가 생겨 이에 대한 문제가 늘어났다. 내부적으로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을 기업이 직접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관하는 대신 게임위가 사후관리를 하는 제도다. 현재 구글, 애플, SIEK,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원스토어,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있다.

한편 게임위가 직권으로 지난 1년간 심의 등급을 조정한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