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리더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걸며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하다. 특히 20, 30대 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게임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정치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면서 청년층을 사로잡기 위해 게임 관련 정책까지 나오는 것이다. 각 대선 후보마다 어떠한 게임 관련 정책을 내고 있을까?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컴플릿 가차 등 확률형 아이템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웠다. 또한 P2E 게임이나 NFT와의 연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만큼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보며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상무 E 스포츠 선수단 설립을 통해 E 스포츠가 아시안 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만큼 프로게이머의 수명 연장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게임사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중국 판호 문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완전공개와 E 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게임사기 전담기관 설치, 장애인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처럼 게임 이용자위원회를 만들어 게이머가 직접 게임사를 감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게임 및 소액 사기가 많이 발생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경찰청에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만들고 이를 근절시키겠다고 발표했다.
e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시안 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만큼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지역별 E 스포츠 경기장을 설립하며 어린이와 노년층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환불과 보상, 미성년자 결제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이템 확률 공개는 당연한 것이고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기 행위이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기업 출신답게 근로 환경에 대해서도 정책을 제시했다. “일반 IT 개발자보다 게임 개발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며 게임산업 특성상 출시 직전에는 많은 업무가 몰린다. 현행 52시간 근무제를 강요하기 보다는 업계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NFT와 P2E 게임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지켜보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요 후보들은 저마다 게임과 관련한 정책을 공개하며 게임 업계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모두 다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게이머들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의 대표 후보들의 게임 공약에 대해 업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젊은 층을 위한 표심 잡기에 그치지 않고 게임 업계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게임와이는 '게임 대통령은 누구인가?'라는 타이틀로 한달간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다. 게임와이 메인 페이지에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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