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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환불 가능할까?' KOCCA, 사례집 발간

[ 등록일시 : 2018-04-03 16:12:33 ]

실수록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환불 받을 수 있으까? 3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2일 실제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콘텐츠 분쟁 사례를 책으로 엮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콘텐츠 이용 관련 상담 중 '게임민원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살 아이가 부모 명의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매한 사례부터 게임 이용자가 미사용 게임 아이템의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 등모바일 게임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분쟁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콘텐츠 분쟁 관련 이용자 상담은 총 5,688*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했다상담 유형별로는 '결제취소' '정보제공 요청'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성년자 결제' 12%로 뒤를 이었다스마트폰 개통 시 통신사별 결제 한도 설정 등 제도가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결제 관련 민원은 2016년보다 오히려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은 피해 사례중의 하나인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한 환불'의 경우전자상거래법제17(청약철회 등)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이처럼 구매한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결제한 날로부터 취소기한(결제일로부터 7이내에 환불 요청이 가능하나만일 취소기한이 지났거나 구매 아이템을 사용했다면 게임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환불이 어렵다하지만일부 게임사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해 환불을 진행하는 때도 있다실제로 게임사가 가족관계구매패턴게임 실행상황 등을 분석해 해당 결제가 미성년자 결제로 판단되면 환불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번 상담사례집에는 콘텐츠 관련 국내법, 2017년 분쟁 상담 현황과 27개의 실제 콘텐츠 분쟁사례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접수된 상담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관련 법령과 함께 수록했다.

 

   김민희 기자 | press@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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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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