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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스팀 미등급 분류 게임들 단속 시행...유저들 "잘한 일이지만 못미덥다"

[ 등록일시 : 2020-06-03 19:02:01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스팀에 출시되는 게임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최근 스팀의 서비스사인 밸브코퍼레이션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팀 출시 게임들의 개발사들에게 필수적으로 등급분류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안내를 전달한 게임 중에는 '일부 인기 게임'도 포함됐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게임사나 게임물을 밝히진 않은 상태다.

이제껏 스팀 측은 미등급 분류 게임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게임산업법 제 32조 1항에 따라 '불법게임물'을 유통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게임위가 해당 게임사나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게임들이 국내 법인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등급심사를 회피했다. 국내법상 불법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수익을 얻은 것이다. 

아울러 구글스토어, PS스토어 등 자율심의 승인을 받은 다른 게임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스팀은 국내 법인이 없다는 것을 방패삼아 사실상 법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게임위는 향후 스팀에 유통되는 미등급 분류 게임들에 대해 판매금지 혹은 지역락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게임위는 해외 게임사들도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급심사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유저들은 "이 문제는 유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았던 시한폭탄이었다"라며 게임위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구입한 게임을 향후 플레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유저들도 있으며, 주전자닷컴 사태를 비롯한 여러 논란을 이유로 게임위에 대한 불신감을 드러내는 유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최명진 기자 | ugaia@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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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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