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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강화된 게임 자율규제 강령 발표

[ 등록일시 : 2017-02-15 15:08:59 ]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와 관련된 자율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 강신철)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 행사는 2015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된 이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강화된, 구체적인 강령을 발표하는 자리다.

 

이번 강령의 핵심적인 변화는 자율규제 적용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 그쳤던 적용 범위가 전 플랫폼으로 확대됐고, 이용등급도 청소년이용가에서 전 이용등급으로 확대됐다.

 

게임사가 지켜야할 룰도 신설됐다. 허위 또는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유료캐시포함, 필수아이템 포함, 꽝 등의 문구는 표시할 수 없고, 결과물에 유료아이템을 제공할 경우 1회 또는 10회 구매 가격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가치나 아이템을 제공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확률공개방식은 명확한 수치에 근거한 확률 방식으로 개선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별적으로 모두 확률을 표시해야 하고, 표시 방법은 '합산확률' 또는 '최소~최대 확률'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한 다음, 추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조치란, 수 차례 결재에도 원하는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구매회수 또는 금액 도달시 희귀 아이템 등을 100% 보상해야 하며, 이는 게임별로 공지되어야 한다또 희귀아이템은 아이템별로 출현개수까지 표기되어야 한다.

 

확률정보에 대한 내용은 고객센터 메뉴 내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정보'에서 표시하도록 위치까지 지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노웅래, 이원욱, 정우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확률 공개를 입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이 통과 되기 전까지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가 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화를 해 가자는 것이 이번 강령의 골자다. 

 

'자율규제'라고는 하지만 K-iDEA의 사후관리와 인증제도가 뒷받침된다. 자체적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준수 권고, 경고, 위반사실 공표 및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평가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축사 하는 나경원 의원


행사장에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네오위즈, NHN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게임사 임원급이 참여하여 자율규제 선포식에 참여, 업계의 의지를 다졌다. 자율규제 강령을 선포한 강신철 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이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강령의 적용 대상 회사는 K-iDEA 회원사이며, 대상 게임은 PC온라인게임은 게임트릭스 1-100위, 모바일게임은 게볼루션 1-100위 내의 게임이 될 전망이다.


이 강령은 시행 세칙 작업을 거쳐,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덕 기자 |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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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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